YK국방법무센터

의뢰인이 아내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찔러 특수상해로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.

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소위 부부싸움을 하는 가운데, 본의 아니게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는바,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어, 적절한 대응·접근이 필요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.

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, 상황 등에 관해 주장하고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등의 법리주장을 하여왔고, 피해자의 합의서·탄원서 등 정상자료와 함께 정상변론을 하여왔습니다.

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, 상해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, 대신 특수협박죄로 죄명의율을 하여 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.

이 사건에서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고, 사안이 중하여, 구공판 기소가 가능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, 의뢰인에게 필요한 변호를 다하여,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.